2004년11월22일 6번
[범죄학] 벌금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.
- ② 악풍감염의 염려가 없다.
- ③ 법인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된다.
- ④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. 이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